강한 진입규제를 개혁하면 기업 6만4000개가 새롭게 생겨나고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1145개 업종 중 593개(51.8%)가 진입규제를 받고 이 가운데 250개(21.8%)는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다.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은 552개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한 진입규제는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을 말한다. 강한 규제진입 비중이 1%P 감소하면 진입률은 0.05%P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보다 10%P 하락하면 2만9000개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일자리 15만1000개 생긴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화장품 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업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산업 모두 강한 진입규제에서 약한 진입규제로 돌아섰다. 허가, 면허제에서 등록, 신고제로 바뀌었다. 화장품 제조업은 2000년 규제 완화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0% 이상 늘어났다.
화물차운송업은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2003년까지 사업체 수가 약 200% 늘었다.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79.3% 늘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