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A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하면 할인 가능하고, 결합상품은 전기요금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통신사 대리점에서 `통신+전기요금 결합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정부 에너지 부문 규제 개혁과 맞물려 `통신+전기`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계속돼 온 전력 판매시장 개방 요구가 통신사 참여바람으로 이번엔 통할지 주목된다.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산업 규제 개혁 협의체` 전력 분과위원회에서 전력 판매시장 개방과 통신업계 `통신+전기` 결합상품 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상정됐다.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는 신기술 출현에 따라 미래 시장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됐다.전력분과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 전력 공공데이터 공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산업 관련 전용 요금제,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이 가운데 파급력이 가장 큰 부분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다. 전력 분과위 내 KT, SK텔레콤 등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통신업계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에 자신들이 참여해야 다양한 요금제와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거래만 허용되는 판매시장에 통신업계가 참여해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한 데 묶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전력 판매시장에서 사실상 통신과 전력업계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주장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년 넘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필요성과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전기 특성과 한동안 이어져 온 전력부족 사태 때문에 뒷전에 밀렸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력 사정은 여유롭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전기차, ESS 등 기존 법령과 제도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영역까지 생겨났다. 일본이 이달부터 전력 판매시장 전면 자유화에 들어간 여파도 크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도쿄전력과 손잡고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전기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력업계는 판매시장에 통신업계가 참여하려면 단순 규제 개선을 넘어 경쟁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맞선다. 일본은 전면자유화에 앞서 계속되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우리는 전기요금이 안정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발전사업자로부터 안정적 전력 구매 채널을 확보해야 하지만 전력계약 시장 경험도 미숙할 뿐더러 문화도 무르익지 않았다.
전력분과위는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하고 6월 중순 종합보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쟁점에 대해선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규제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통신+전기 결합상품은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며 “여러 고려사항은 있지만 수년 동안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엔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