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급증…2년 새 10배로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방송·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122개의 해외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4년(44건) 대비 2.8배, 2013년(12건) 보다는 10배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접속 차단된 해외 사이트가 61개에 달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는 해외 사이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122개 사이트 중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80개로 65.6%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33개(27%), 중국 4개(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더는 불법행위가 어려워지자 사이트 운영자들이 외국에 서버를 설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사이트가 문화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28만8088건에서 2014년에는 203만1149건으로 7배, 2015년 573만5090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301만 9938건을 기록했다.

불법 유통된 문화 콘텐츠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573만5090건 중 TV드라마 등 방송이 520만8567건(90.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영화가 40만534건(7%), 음악이 12만5989건(2.2%)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형태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 접속자들 간에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토렌트`가 82개(67.2%)로 제일 많았다. 인터넷에서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이 23개(18.9%), 스트리밍 서비스를 연결해 불법 복제물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링크`가 17개(13.9%)로 그 뒤를 이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해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 경찰 등과 함께 해당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게재를 막아 돈줄을 끊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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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