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호창성 더벤처스 검찰 구속기소 이후 관련 창업팀에 팁스 보조금 계속 지급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창업팀은 앞서 서류 전수조사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이 더벤처스 창업팀을 대상으로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것은 호 대표가 과다하게 지분을 가져간 것으로 여겨지는 5곳 창업팀 중 지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창업팀의 2년차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다.
중기청은 호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만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다시 살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벤처스 창업팀은 앞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서류 전수조사로 확인했는데 규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재판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이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해도 되는데 결론이 나기도 전에 혐의를 두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규정대로 진행 중이며 팁스 창업팀 지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관련 법적 검토를 최대한 빨리 끝내 창업기업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서 보조금 지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검찰 기소 이후에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도 될지 내부에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며 “아직 보조금 지급 보류나 중단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벤처스 측은 “만약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창업팀이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창업팀은 피해자에서 한 순간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