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 등 9대 주요 기술 개발에 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투자재원은 각 부처 연구개발(R&D)에서 10%씩 갹출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 배분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됐다. 전략본부는 연간 약 19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 중 기획재정부 일반예산(약 6조원)을 제외한 약 13조원 심의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다.
2017년 정부 R&D 투자는 9대 기술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9대 기술분야는 △ICT·소프트웨어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이다.
전략본부는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약 1조3000억원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부처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전략본부는 일몰사업 검토,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평가결과 반영, 회계연도 일치 등 투자 효율화로 추가 절감을 시도한다.
내년부터는 국방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체계에 편입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민군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도 예산은 의견제시 형태로 시범실시하고 2018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략본부는 내년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시 △정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 조치 △미래성장동력 성과창출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 규제프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정부 R&D 혁신방안에는 △정부와 민간, 산·학·연간 중복 해소 △출연연구기관 혁신, 출연연·대학 중소기업 연구소화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정부R&D 거버넌스 혁신 등 5개 분야 38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대용량 에너지 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IT를 중심으로 융합 기반 산업 혁신과 신산업화 투자도 지원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전략산업 우선투자로 일자리창출 활성화도 꾀한다.
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6월까지 검토하고 6월 말에는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8월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을 송부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최종배 본부장은 “전략본부의 궁극적 목표는 정책-예산-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전략성을 갖고 R&D 예산 배분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