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은 대학진학률이 74.6%로 남성 67.6%보다 높다. 하지만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4.9%(2014년 기준)로 OECD 평균인 61.1%보다 낮으며, OECD 국가 중 27위에 불과하다.
20대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부터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해 여성 고용률은 M자 커브를 그린다. 즉, 저출산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남성 위주의 전일제 고용문화로 인해 우수한 여성인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해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함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주 15∼25시간 근무 시 전환장려금을 월 최고 20만원까지, 주25∼30시간 근무 시에는 월 최고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또한 지원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통해 단축 급여 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유연근무 장려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재택, 원격 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20만원 지원받는다.
근로환경의 일・가정 양립 친화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2001년부터, 대체인력 채용은 2004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인건비 지원은 1995년, 설치비 지원은 2000년, 운영비 지원은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의 잠재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6월 7일까지이며, 공공부문 약 130만명과 민간부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수요조사는 민간부문(http://wlb.hrcglobal.com/HrcSurvey/Info/), 공공부문(http://m5.metrix.co.kr/)에서 참여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일家양립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 공표케 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