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역특례제도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 항구화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계획대로 20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으며, 인력부족은 비수도권과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서 높게 나왔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응답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중소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이 대기업(1.9%) 대비 3배 이상이다”라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