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이 미래 신산업 비중이 적고, 미래 신산업일수록 융복합산업이기 때문에 주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집중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우리 정부가 R&D 투자에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분야와 추진부처를 단순화하고, 세제 지원을 개편하는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R&D 투자규모는 총 19조원으로 이는 GDP 대비 R&D 투자 규모에서도 이스라엘,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분야를 육성하다보니 1개 분야별 연간 예산이 평균 500억원에 불과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물인터넷의 R&D 투자규모는 6년간 8329억원이다. 이는 중국의 13분의 1에 불과하며, 미국 1개 기업 예산보다 작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4년에 1조8000억원을 관련 분야에 투자했고, 미국 IBM사는 향후 4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분야별 컨트롤타워 없는 것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자동차는 교통 인프라, 센서, 빅데이터, 기계 등이 요구되는 융복합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연관된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선정하지 못해 미래부는 스마트자동차 차량, 사물 간 통신 연구를, 국토부는 도로에 설치된 단말기 기반 통신 기법을 각각 연구 중이다.
주관부처가 없어 발전 로드맵이 늦어진 것은 세제 문제에서도 이어진다. 민간 차원의 신기술 R&D를 추진하려고 해도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해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선정한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빅데이터, 가상훈련시스템은 아예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제외됐다.
또 국가 지원 R&D 총 예산 중 대기업이나 대학 지원 비중이 34.3%이나 중소벤처기업은 12%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를 2017년까지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벤처법 소멸을 앞두고 대체 입법이나 일반법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 벤처법이 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낮은 부분도 R&D지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눈 방안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중소벤처업계 입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 컨트롤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신성장동력 R&D 세제 지원을 산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