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율은 낮아졌지만, 침해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가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율은 13.5%로 지난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22.9%) △음악(21.9%) △게임(13.6%) △방송(11.4%) △출판(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은 전년대비 약 30.5% 감소했다.
반면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3174억원으로 2014년 2조2978억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규모 증가는 콘텐츠 시장 발전에 따라 저작물 시장 규모가 커졌고 콘텐츠별 이용 금액 역시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콘텐츠별로 △영화 약 7642억원(33.0%) △게임 약 4875억원(21.0%) △출판 약 4503억원(19.4%) △음악 약 3078억원(13.3%) △방송 약 3073억원(13.3%)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900만개로 전년도 약 2조2000만개에 비해 7.6% 감소했다.
콘텐츠별 이용량은 △음악 약 12억7000만곡(60.8%) △방송 약 4억6000만편(22.1%) △영화 약 2억5000만편(11.4%) △출판 약 8000만권(3.9%) △게임 약 2900만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경로별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모바일 앱 약 3억7000만건(19.7%) △포털사이트 약 3억건(16.5%) △웹하드 약 2억9000만건(15.7%) △P2P 2억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약 1억2000만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 생산 감소는 콘텐츠 산업에서 약 2조4000억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8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 산업에서 약 2만3000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센터장은 “매년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최근 불법복제물 유통이 웹하드에서 토렌트 및 모바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또 “합법저작물 이용 촉진과 국민 의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한층 더 치밀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www.cleancopyright.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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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