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지난 주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에 매일 6시간씩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년전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이 주 원인이다. 이전에도 롯데홈쇼핑은 판매사와의 관계에서 갑질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정성적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전파라는 공공재 성격 자원을 사용해 영업하는 홈쇼핑사는 다른 일반 사업자보다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홈쇼핑사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고유 책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홈쇼핑에서 유래 없던 사실상 `블랙아웃`이 발생하게 됐다.
피해는 주요시간대에 물건을 팔 수 없는 롯데홈쇼핑만 받는 게 아니다. 롯데홈쇼핑을 주요 매출 창구로 사용하던 판매자, 제조사는 더 큰 위기에 빠졌다. 통상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송출수수료를 받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도 매출이 감소하는 영향권에 포함된다.
다른 홈쇼핑사업자도 좌불안석이다. 향후 재승인 과정 심사는 계속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형식요건과 자료 요구를 크게 늘리고 있다.
징계를 내린 정부도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년 넘게 불공정 관행이 있었지만 형식적 사업 승인을 반복해왔다. 또 불공정 거래에는 민감했지만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홈쇼핑사업자와 SO의 송출수수료 적정성에는 수수방관해 왔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업자의 가장 큰 비용이다. 송출수수료가 오르면서 중조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도 계속 상승하는 주원인이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는 사실상 눈을 감아왔다.
이번 사태를 건전한 홈쇼핑 사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홈쇼핑업계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도 향후 홈쇼핑 규제를 늘릴 것인지, 건전한 유통생태계 일원으로 육성할 것인지부터 새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유망 중소기업의 매출 기회 확대라는 홈쇼핑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자칫 국민에게 `홈쇼핑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만 박히는 것도 경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