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군살빼기` 차원을 넘어선 문제다. 정부는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 국가 과제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총 54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4년(34개)보다 58.8% 늘어난 수치다. 경기민감 업종으로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조선, 해운업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문 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기업과 채권단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구조조정 추진 체계상 정부가 칼자루를 쥔 모습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 전반과 관련된 문제이고,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당장 부딪쳐 해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환부를 씻어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 부실이 누적되며 대외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 2.7%로 각각 전망하면서 이는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실업 증가, 가계 구매력 하락, 투자심리 위축이 생길 수 있어 사실상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시각에서 구조조정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하나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상황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 경쟁력이 저하되는 특징 등을 고려하면 개별기업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문제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