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정한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해야"

TV홈쇼핑은 시장 점유율 하락과 성장률 정체에 따라 송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유료방송은 T커머스 시장 진입에 따라 채널 가치가 높아진 것에 따라 송출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업계는 매년 송출수수료 갈등을 되풀이하며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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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홈쇼핑, 케이블TV,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TV, 인터넷, 모바일 등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플랫폼 선별에도 뜻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별 이견으로 분분한 탓이다.

TV홈쇼핑과 유료방송은 2015년 분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모바일 거래액을 TV홈쇼핑 취급액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TV홈쇼핑은 유료방송 망을 이용하지 않는 모바일·인터넷 취급액은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은 TV 방송을 기반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것을 감안, 포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해분 송출수수료 협상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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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업계는 각 사업자와 유료방송 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TV홈쇼핑 관계자는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전에 채널별로 받아야 할 송출수수료를 정한 후 협상에 나서기 때문에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TV홈쇼핑과의 괴리가 크다”면서 “정부나 업계 공동으로 TV홈쇼핑과 유료방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 및 합리화된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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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