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O2O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차팔기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등록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매매 또는 경매 업체, 온라인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 경매장이 3300㎡ 이상 규모 주차장과 200㎡ 이상 규모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규정돼 영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짓밟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