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관 육성` 등 4개 사업을 점검해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을 가늠하고, 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22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집행현장조사 대상 4개 사업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기술사관 육성(중기청), 장사시설 설치(복지부), 재정비촉진지원(국토부), 하수관거정비(환경부) 등 4개 사업을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조사·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관계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별 점검단은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제고방안 등을 중점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5월말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집행을 전망했다. 5월말까지 중앙재정 기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135조1000억원(48.4%)을 집행했다. 5월 계획 129조4000억원(46.4%) 대비 5조7000억원(2.0%P)을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 대비 중앙부처는 2.3%P, 공공기관은 0.9%P 초과 달성했다”며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으로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융자사업(101개, 24조2000억원) 집행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 11조6000억원(45.0%)이 집행됐다. 계획했던 10조6000억원 대비 1조원(8.8%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저금리 기조에 맞게 정책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집행 부진 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 개선, 사업 통폐합 등 다각적 개선에 나선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