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허청이 모방상표 등 악의성 상표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갖고 악의성 상표 선점, 위조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한글 상표·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내 출원에 대해 양국 간 정보를 공유,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원천 방지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모방상표가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때 정보를 공유,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정보 공유를 조속히 구현하기 위해 모방상표를 손쉽게 검색,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중국 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양국 간 모방상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심사 처리 기간 단축 및 심사 품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인적 교류 및 정보 공유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