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서 위장 제조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달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과 `공공조달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공조달시장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 이행 확인은 인력 및 시간상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업은 제도를 악용해 직접생산 위반, 시험 성적서 위·변조 등 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조달청은 조달시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한다.
1단계(2016년)는 위장 제조업체의 하청 등을 통한 불법 납품 근절을 위해 전기사용량, 인력 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 체계를 마련한다.
2단게(2017년)는 인증 및 시험성적서 등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등과 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시스템 고도화가 끝나는 3단계(2018년)부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30만여개 조달업체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5개 공공기관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하게 된다.
정재은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은 “협약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해 공공시장 부조리를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