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노후 경유차, 새 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아낀다

하반기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감면해 준다. 대당 100만원 한도지만 연계된 교육세,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총 143만원 혜택을 본다. 에너지 절약과 연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 투자 혜택을 늘리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대량 구축 등 친환경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소비 부문은 이 같은 친환경 소비 확대와 구조적 부진요인 대응으로 풀어 가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차 등 친환경 투자도 강화하고, 유턴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에 중점을 둔 경제 운영 계획으로 `환경+소비·투자`를 모두 챙긴다는 목표다.

◇고효율 가전 등 친환경 소비 촉진, 구조적 부진 요인 줄여 소비 촉진

정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와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한다. 2007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 시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감면해 준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신규 승합, 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한다.

7월부터 3개월 동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다. 지원 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환급 절차 등 세부 시행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가전·유통업계 프로모션과 병행,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와 관광·레저를 활성화, 해외 관광객 유치와 내국인의 해외소비 국내 전환을 유도한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 범국민 쇼핑관광 축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통·제조·문화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전·가구·의류 등 제조업체 참여, 할인 폭 확대 등 내실화를 꾀한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양레저 등 콘텐츠 발굴 노력도 강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 리츠(REITs)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인 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 도입도 확대한다. 주요 관광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티패스, 기차-고속버스 통합 광역교통패스 등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휴식권 보장 방안도 강구한다. 하반기에는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 개선 합리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업소득 가계환류를 촉진하고,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소비 제약 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 인상, 투자 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바꾼다.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개선 종합 방안을 7월 중으로 마련한다.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 여력을 확보한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한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9억원 수준으로 한정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 보유 인정 기간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반기 중에 온실가스 감축 세부로드맵을 수립하고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할당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에너지신산업으로 타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을 새로 개발한다.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확보를 우대해 준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선점에 나선다.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전기버스 보급 지역 단계별 확대와 수소버스를 시범 보급한다. 전기버스는 김포·포항 등 4개 도시에서 10개 선도 도시로 확산하고, 수소버스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 수소 생산 지역 중심으로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지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운용 시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을 상향한다. 예를 들어 수소차 1대 판매 시 인정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높여 주는 방식이다.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계획 등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적 협력 등 친환경차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국내 수소버스·택시 시범사업 시행과 더불어 프랑스 에어리퀴드, 독일 린데 등 해외 수소공급사와 전략 제휴도 추진한다.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 투자를 유도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 분야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도 12월까지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녹색채권은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저감 등 친환경 분야 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채권 발행이 쉬워지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중소 규모 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 설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견기업 세제 감면 확대, 국내 인력 채용과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기업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견기업 부분 복귀 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 감면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관세는 완전 복귀 시 2억원 한도로 100% 감면, 부분 복귀 시 50% 각각 감면해 준다. 유턴기업의 국내 신규 직원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 인력 국내 재고용 시 특정활동비자(E-7) 발급도 확대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