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이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로, 동결(51.3%) 또는 2% 이내 소폭 인상(20.9%)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했다.
2015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중소기업이 67.5%로 작년보다 나아진 기업(11.3%)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81.9%)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23.6%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