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메인비즈 평가 및 선정 과정을 면밀하게 재조사하고, 필요 시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메인비즈 기업 인증을 받으면 금융·중소기업청을 통한 판로 수출, 컨설팅 홍보 등 정부 주요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중기청은 본지 보도(29일자 1면,4면)에 따라 이날 최철안 생산기술혁신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평가 지표를 전면 개편·운용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런 일이 터지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중기청은 29일 본지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을 내놨다. 우선 IFCI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진상을 조사해 당시 메인비즈 평가 및 선정 과정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불법 다단계 등 부당 영업 행위로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날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현행 메인비즈 신청 제외 대상 기준 및 사후 관리 규정(선정 취소 사유 등)은 재검토, 불법 행위 기업의 메인비즈 신청을 사전 차단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메인비즈 신청 제외 대상 기준은 제한업종(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제한기업(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기업, 파산·회생절차 개시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등)이다.
최 국장은 “다단계 기업을 인증 대상에서 빼야할지 여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일단 IFCI건부터 수습하고 제도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2006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891개 기업의 인증을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대다수 해당 기업의 폐업·부도 등에 따른 것이었다. 부당 영업 행위나 불건전 기업으로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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