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 금통위를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10조 대출을 승인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출실행 시한은 내년 말이고,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가 검토된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이고,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 시 결정된다.
이로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총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총액 한도 개념으로 일단 발족한 뒤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은 한은의 10조 규모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