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기로에 선 퀄컴 라이선스 사업..중국 메이주 소송이 분수령

퀄컴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 메이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결과가 중국 지식재산(IP) 시장과 정책 방향에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허 실시료가 낮은 상황에서 퀄컴이 패소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IP라이선스 모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특허가 취약한 메이주 손을 들어주면 개정 특허법과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

◇“퀄컴 라이선스 모델 중국서 위협받을 수도”

IP노믹스와 단독 제휴한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해 퀄컴이 앞서 “메이주가 3G 및 4G 무선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며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퀄컴에서 아시아 지역 특허를 담당했던 에릭 로빈슨 전 이사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퀄컴이 중국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수준을 글로벌 경쟁업체에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퀄컴이 협상용 `지렛대`를 상당 부분 잃어 소송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도 중국의 `친구`로 비치고 싶지만 특허 사용료를 받으려면 현재로선 소송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의미다. 퀄컴이 중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메이주로부터 실시료를 받지 못하면 퀄컴의 라이선스 모델이 중국에서 붕괴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가 퀄컴의 중국 사업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신은 이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이번 소송이 퀄컴의 중국 사업과 퀄컴에 대한 기업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中 정부에도 퀄컴-메이주 특허소송 중요

퀄컴-메이주 소송은 또 중국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메이주는 연구개발은 꽤 하는 편이지만 2위권 업체(Second-tier)임을 고려해도 특허가 지나치게 적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자료에 따르면 메이주가 보유한 출원·등록특허는 212건에 불과하다. 로빈슨은 “모바일 특허 포트폴리오가 뛰어난 퀄컴이 이번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패소하면 중국 특허소송제도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재된` 원고들이 이번 소송을 주시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메이주 본사(출처:메이주)

한편 퀄컴이 지난해 화웨이와 ZTE, 레노버 등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업체까지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나서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로빈슨 또한 “메이주가 소송 심리 전후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이주는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2000만대를 넘었으며 알리바바로부터 5억90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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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