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유럽 지식재산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허청이 영국 EU 탈퇴 결정에 따른 유럽 지식재산권 분야 영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브렉시트로 인해 단일 특허제도 도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되면 EU 상표 및 디자인은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받았으나 영국은 제외된다.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는 별도로 영국에 따로 출원해야 한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기존의 유럽 특허는 EU 설립 이전 체결된 조약에 근거하고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는 없다.
EU가 추진해온 `단일 특허` 도입과 `통합특허법원` 설립은 브렉시트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단일 특허는 한 번의 출원과 등록으로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로 출원인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가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단일 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은 필수 비준국으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영국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필수 비준국 변경이나 통합법원 소재지 이전 결정이 2년에 걸친 영국의 EU 탈퇴 절차 완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단일 특허제도를 통한 유럽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 내 권리 변동과 영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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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