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급성장해온 전세계 디자인특허 시장이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쇠퇴기에 진입했다.
IP전문 미디어 IP와치독에 따르면 2013년 95만6600건에 달했던 전세계 디자인 특허출원이 2014년 들어 85만4400건으로 급락했다. 10%에 가까운 감소세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특허 강국들의 출원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 디자인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지식산권국(SIPO)이 1985년 디자인특허 출원을 시작한 후 처음 겪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같은 시기 △일본(-4.5%) △한국(-2.3%) △미국(-1.8%) 등도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유럽 지역은 디자인특허 출원이 증가했다. 프랑스가 7.6%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독일(+6.6%) △러시아연합(+5.5%) △스위스(+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이란(+83.7%), 인도(+9.6%), 모로코(+9.2%) 등도 디자인특허 출원이 증가했다.
중국 디자인특허 출원 감소는 중국 경제가 예전같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란 평가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배진우 그룹장은 “디자인특허는 제품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각 국가 제조업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중국 디자인특허 감소는 고성장하던 중국 제조업성장엔진의 이상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로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디자인특허 등록이 급증한 이란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중국 디자인특허 출원이 하락세에 있지만, 중국은 전세계 디자인 특허출원의 66%(56만4555건)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글로벌 기업의 중국 디자인특허 출원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제조 경쟁력이 아직은 탄탄하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미국 등은 애플·삼성간 디자인 소송으로 불붙은 디자인 확보 경쟁에서 거품이 빠지면서 디자인 특허출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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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