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열렸지만 여전히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잠재주진 못했다. 야권은 계속해서 사드 안전성와 실효성 문제에, 여권은 사드 필요성에 각각 집중했고, 정부는 똑같은 해명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사드 배치에 따른 독성물질의 발생 여부와 전자파 안전성 관련 질문에 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을 인용, “인체에 무해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도 현안 질의에서 “레이더 앞에서 잠깐 서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니, 거기서 맛있는 성주 참외를 깎아 먹겠다”며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농작물에 무해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수준이다. 괴담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안전성은 물론 경제적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사드배치 결정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한·미·일와 북·중·러의 신냉전을 초래하고 남북관계 파탄, 전쟁위기를 더욱 키울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을 못 오게 하면 14조원이 날아간다”고 질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제, 국가, 지역적 대분란을 일으킬 문제를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도외시한 채 결정했다”며 “사드배치가 국익을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북 성주에서 주민 반발에 6시간여 억류된 데 대해 “감금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또 내려가보겠다”고 말했다.
성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전자파 감시시설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드포대가 설치·운영되는 중에도, 국민들이 언제나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감시시설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제안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과학계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지만 이미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 전자레인지, TV 등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휴대폰에서도 전자파가 나온다.
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를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60헤르츠(㎐)로,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기기에서 30㎝ 이상만 떨어지면 전자파는 10분의 1로 감소한다. 괌 사드의 전자파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