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맞섰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는 국민의당은 빨리보다 따져봐야 한다며 내달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추경안 심의와 연계시키면서 정부·여당 바램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조선업 관련 지역 경기 둔화 최소, 서민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안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극대화될 수 있다”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황 총리는 추경 예산안 규모를 총 11조원이라고 소개한 뒤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처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8월 11일까지 2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이어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며 당초 합의대로 8월 12일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야당은 8월 내 처리해도 추경 집행일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혁신비대위회의에서 “오로지 경제 위기 극복에만 집중된 민생 추경”이라며 “경제 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민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추경 심사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져와야 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업에 혈세가 수조 원씩 투입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확정돼야 심사에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도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일단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도 예산을 당겨쓴 것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한 정밀 검증을 위해선 내달 12일까지는 일정상 촉박하다고 밝혔다.
추경안 관련 여야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추경에 포함된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에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누리과정 관련 여야 온도 차가 커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가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적정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