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 사업을 미래선도 원천기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3년 미만 소규모 과제를 축소하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과제에 집중한다. 출연연 평가체계도 과제 수주건수가 아닌 연구성과 중심 보상체계로 전환한다. 출연연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170여곳에 내년부터 1683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요연계형 연구도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출연연 연구개발(R&D)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국가 R&D 시스템이 중장기 원천기술과 시장친화적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30년간 이어져온 출연연 시스템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일 대전에서 출연연구기관 출입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선도 원천연구와 수요연계형 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연연 연구과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선도 원천연구 확대를 위해 출연연별로 5개 내외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출연금의 70% 이상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과제가 난립하면서 연구원이 연구제안서를 쓰느라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지적을 수용해 5년 이상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R&D 사업도 재편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임건비 확충을 위해 과제 수주경쟁에 내몰리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11개 기관 출연연 인건비 비중을 현재 60%에서 2018년 70%까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체계도 일신한다. 과제 수주 대신에 연구성과 중심으로 평가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평가를 간소화해 R&D에 집중하는 대신에 평가 책임성은 강화한다. 연구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과 성과 평가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시장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미래부는 출연연과 시장성 높은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 170여곳을 선정해 내년 1683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단체와 출연연 간 기술분야별 기술지원협의회도 구성한다. 산업계 수요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산업계를 참여시키는 `기술·기획자문위원회`도 출연연별로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출연기관의 중소기업 전담인력 291명을 내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한다. 전담인력의 최대 30%를 기업에 파견할 계획이다. 전담인력뿐 아니라 일반연구자도 기업지원활동에 참여하도록 기업지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우대하기로 했다.
4800여개 출연연 패밀리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170여개를 선정해 집중육성기업으로 지정한다. 집중육성기업으로 선정되면 공동연구, 기술 이전, 시작품 제작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출연연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 장관은 “출연연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국가 R&D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