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R&D)특구에 목을 메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때문이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특구는 가장 효과 높은 `카드`다. R&D특구로 지정되면 굵직한 국가 R&D 사업을 비롯해 연구소기업 설립, 전문 R&D 인력 양성과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특례 등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와 대구는 대덕 R&D특구 지정 당시부터 호남과 영남권에도 R&D 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구 지정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빨리 도전장을 내면서 2011년 특구 유치에 성공했다.
포항은 일찌감치 2005년, 전북·부산·강릉 등은 2008년과 2010년에 R&D특구 유치 의사를 공식 표방했다. 결국 전북과 부산이 `특구 타이틀`을 획득했지만 나머지 지역도 특구 유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몇 차례 고배를 들이킨 울산은 올해 포항, 경주와 손잡고 동해안R&D특구 지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제2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에서 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와 산·학·연 협력을 목적으로 지정된 R&D특구에 융·복합 신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 연구소기업을 1000개까지 키운다. 기술이전 자금은 연간 765억원에서 1500억원, 특구내기업 매출은 39조원에서 100조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특구 관련 특별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특구 지정에 관한 요건 일부분이 완화됐다.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R&D 특구로 지정 받으려면 특구 신청 지역 내 국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공계 대학,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을 갖춰야 한다.
인근 산업단지와 기술특허 등 R&D 성과도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특구 신청 범위를 대폭 확대, 해당 요건을 맞추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서인주기자 si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