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와 관련한 12일 협의체 회의를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12일 관계부처 2차 협의체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정책토론회, 언론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위해 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우리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지난 2014년 6월 우리나라 지도에 대한 국외 반출 관계 법령이 개정되자 올해 6월 다시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5000대 1 대축척 수치지형도 기반 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포켓몬 고 서비스가 불가능한 이유가 구글 지도상 우리나라 정보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도 반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포켓몬 고는 GPS 기능을 활용한 위치기반 게임으로 정밀 지도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구글이 요청한 지도반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