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정부 시대가 도래했지만 30만 지방공무원들의 인사 통계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인재 중용 등 국가 시책을 뒷받침할 신규 정책 수립이 어렵다. 실시간 통계가 불가능해 현안 대응력이 떨어진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통합 인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없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 현황을 사실상 수집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 인사시스템이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미뤄 상호 연동되지 않는 탓이다.
정부는 2006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을 구축, 전국 광역(시도)·기초(시군구) 지자체에 보급했다. 인사랑은 인사, 급여, 평점, 시험 관리 기능 등을 갖췄다. 일선 지자체는 인사랑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행정 업무 전반을 다룬다.
문제는 지자체별 인사 DB가 상호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행정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물론 관내 광역, 기초지자체 간에도 DB를 공유하지 못한다. 통합DB서버가 없다.
이로 인해 전자정부 선도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30만 지방공무원들의 인사 통계는 사실상 수작업으로 처리된다. 전체 지자체 인력 현황을 파악하려면 행자부가 각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광역지자체가 이를 다시 기초지자체에 전해야 한다. 기초치자체는 소속 공무원 현황을 엑셀파일로 정리해 광역지자체에 제출한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자료를 취합해 행자부로 보낸다. 행자부는 이들 문서를 모아 최종 통계자료를 만든다. 엑셀문서 수치를 일일이 더하고 빼야 한다. 시간, 인력, 비용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이다. 직원이 여러 차례 확인하지만 취합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상존한다.
정책 운용에도 문제로 작용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인재 활용 등 핵심 정책을 지원할 지방공무원 인사 계획 수립이 어렵다. 현안 대응력과 적시성도 떨어진다. 최근 섬·오지 강력범죄 사건처럼 돌발 상황이나 사태가 벌어져도 관련 인력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힘들다.
일선 현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에 인사시스템이 이미 구축됐다는 이유로 추가 예산도 투입되지 않았다. 전자정부를 단순히 `하드웨어(HW)` 유무로만 판단하는 협소한 시각 탓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정부는 `생물`과 같아서 지속된 투자로 고도·효율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DB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자부는 관계 부처와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내년 실시간 통계 산출과 현안 적시 대응을 위한 지자체 인사 통합DB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현원 추이 (단위:명 / 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