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서비스 전문 기업을 육성해 국가 R&D 전반에 민·관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민 티랩 대표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1회 R&D서비스 지역설명회`에서 “막대한 규모의 국가 R&D 투자에도 우리나라 R&D 생산성은 미흡하다”며 그 이유로 R&D 예산과 파생 R&D서비스 용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과 대기업 연구소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강 대표는 민간 R&D서비스 전문 기업을 키우고 R&D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R&D 투자와 생산성 실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R&D서비스 기업의 R&D 용역 수주 현황(2014년 기준) (단위:억원,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동 조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는 비율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정부는 매년 6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국내 R&D 3대 축인 출연연, 대학,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생산성을 나타내는 기술료 수입은 출연연과 대학 기준으로 투자 대비 2~3% 불과하다.
다수 중소기업은 국가 R&D 투자 환경에서 소외돼 있다. 300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R&D 지원을 받아도 자체 수행이 가능한 곳은 30% 미만으로 집계된다.
강 대표는 “국가 R&D 예산이 집중된 출연연이나 대학, 대기업 연구 파트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다수 중소기업 R&D 참여를 유도하려면 R&D서비스 전문 기업 수와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R&D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에 이어 2010년 R&D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했다. 이후 R&D서비스업을 표방한 기업은 늘고 업계 전체 매출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R&D서비스업 활성화 토대는 마련됐지만 초기 단계여서 여전히 대다수 R&D서비스 기업은 영세한 상황이다. R&D서비스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거리 확보는 물론 서비스 용역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조사 결과, 국내 기업 R&D서비스 외부 위탁률은 11.3%에 그쳤다. 디자인과 제품 기획을 제외하면 순수 R&D서비스 위탁률은 6.5%에 불과하다.
허현회 협회 상임이사는 “과학기술 선진국과 세계 기업의 혁신 연구 성과 배경에는 R&D서비스 전문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개방형 혁신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R&D서비스업 활성화는 국가 R&D 투자 생산성을 높여 주고 새로운 R&D 생태계 형성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R&D서비스 지역 설명회는 미래부가 R&D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관련 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부는 부산 설명회에 이어 대전, 광주, 대구 지역으로 순회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