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통폐합을 결정했다. 내년도 과학진흥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기술 산업진흥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5곳을 결정했다. 도의회는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통폐합안을 상정한다.
조례안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각각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하기관간 유사·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는 데다 예산 낭비가 도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산하기관 통폐합은 경영합리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을 결정한 경기과기원과 중기센터는 중복 사업이 많지 않은 데다 각각 성격이 달라 실제 효율성 제고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서로 과학기술 진흥과 중소기업 지원이란 서로 다른 영역을 맡아왔다”며 “업무 중복 때문에 양기관을 통합한다면 오랜 시간과 자금투자가 필요한 과학진흥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센터는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산업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과기원은 도내 과학 기술연구 정책 수립과 테크노밸리 지원기관 일을 해 왔다는 점에서 업무가 달랐다는 지적이다. 과기원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지원기관으로 출발했다. 설립후에도 도내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 수립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첨단연구 개발 사업 수행,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과학문화 확산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광교·판교 테크노밸리 기반 조성사업에 참여해 지역 기업과 기술개발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중기센터 역시 지난 1997년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출발해 중소기업 기술과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과 벤처지원 사업을 챙기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마중물 역할을 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과학기술진흥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할 것이란 전망도 과학기술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를 낳는 이유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내년도 과학기술진흥 예산을 올해 대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축소가 확정될 경우 과학진흥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
중복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한다지만 국비 삭감 등 통합후 국가 재정지원 축소도 통폐합 후 넘어야 할 산이다. 양 기관이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국비가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통합 후에는 사업조정으로 국비지원이 20∼30%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과학기술 진흥은 물론이고 산업진흥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