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계, 해법 못 찾는 정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인 데 빚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청년은 취업이 어렵고 직장인도 벌이가 시원찮으니 지갑을 꽉 닫아 평균소비성향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법을 못 찾고 있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가계의 경제 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6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8%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사실상 수익이 1년 전과 그대로인 셈이다. 1분기에는 실질소득이 오히려 0.2% 줄었다.

가계 소득은 그대로인 데 빚은 빠르게 늘고 있다. 1분기 가계 빚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1223조6706억원을 기록했다. 3개월 만에 20조6000억원(1.7%) 늘었다. 2011년 4분기 916조였던 가계 빚은 5년도 안 돼 300조원 넘게 불어났다.

빚을 줄이려면 취업해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이마저 어렵다. 지난해 연평균 9.2% 수준이었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올해 평균 10%를 웃돈다. 6월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취업이 어렵고, 빚은 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니 소비를 늘릴 수 없는 구조다.

소득 중 소비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분기 70.9%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7%P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1분기(72.1%)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갑을 닫는 가계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리다.

통계청 관계자는 “평균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며 “고령화와 더불어 경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부터 소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가정이 씀씀이를 줄이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결국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지난 19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큰 기대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수 년 전부터 가계부채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가계 붕괴를 막으려면 빚 문제와 더불어 취업과 소득, 소비 문제를 포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상황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인데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중장기 정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신속한 추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