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 표준활동이 민간 주도인 선진국과 달리 국가 주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민간 전문가 표준 활동 상황을 전수 조사한다. 민간 활동 확대 정책을 펴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민간전문가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과 국제표준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민간전문가 국제표준화활동 추적 조사` 과제를 발주했다.
2014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주요 멤버로 활동했거나, 우리 주도로 표준화까지 이른 주요 성과를 찾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국제표준운용체계 활동 상황 △국제표준 출장보고서 조사 △역할(의장·간사 등), 활동기간, 소속(학계·산업계·연구소 등)별 활동 내역 △국제표준회의 참가 내용·역할 등을 파악한다.
국제표준이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분석한다.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별 동향 분석에 관한 분석·연구도 병행한다.
이위로 국표원 국제표준과 연구관은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전원이 조사 대상”이라며 “국제표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전문가 최신 이력을 업데이트하고 활동 분야도 분류해 활동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활동에 민간 영역의 산업계 전문가 참여가 표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라 나왔다.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장·간사·컨비너 168명 가운데 산업계 인사는 14명으로 8.3%에 그쳤다. 표준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세계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표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선진형 국가표준화 운용체계안과 민간표준 전문가 국제표준활동 운영관리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과제는 올 11월 말까지 수행한다. 올 연말에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
박재훈 국표원 국제표준과장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정책을 연계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정책을 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