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정부3.0]우수 공공기관 어떻게 뽑나

정부는 공공기관 서비스·업무 혁신과 협업 강화 독려를 위해 매년 정부3.0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지난 5월에 발표된 2015년도 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116개 평가 대상 가운데 29개(25%) 공공기관이 A(우수) 등급을 받았다. B(보통 상), C(보통 하), D(미흡) 등급도 각각 29곳(25%)이 배정됐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부3.0 추진 성과도 평가한다.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곳,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74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한다.

평가 항목은 추진역량(26점)과 서비스·유능·투명 등 3개 중점과제 성과(74점)로 이뤄진다. 추진 역량은 정부3.0 변화관리와 확산 노력이 평가 지표다.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3개 중점 과제는 국민 맞춤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실적 등을 주요 지표로 평가한다.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한다.

2016년도 평가에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 수립이 유능한 정부 분야 가점(3점) 항목으로 신설됐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내부 업무 혁신과 효율화를 꾀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 신산업·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도 3점 가점 항목으로 서비스 평가지표에 배치된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10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한다. 각 공공기관은 2016년 말 기준 정부3.0 추진 실적을 담은 자료를 내년 초 행자부에 제출한다. 행자부는 실무 점검과 평가단 종합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이의 신청이 함께 이뤄진다.

정부3.0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항목>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일정>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