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나선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2일 충남 공주시 소재 봉황중학교를 찾아 “학교가 개학했지만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학생이 찜통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정 냉방 공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면서 “찜통교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지원과 시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교육청과 각 급 학교 의지와 협조가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 요금보다 단가가 낮지만 기본요금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졸업식 등 특정일 피크전력을 적용하다보니 실제 납부요금이 산업용(107.4원/㎾h)보다 17% 가량 비싼 125.8원/㎾h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러 일선학교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용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학교는 졸업식 등 특정일에 전력사용량이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많지 않음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에 학교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용도별 전기요금 단가 자료: 교육부>
<용도별 실제 요금 단가 자료: 교육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