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11월께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2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공공기관과 업체·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지자체는 시범운영 공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해 제출하고 업체와 기관은 희망 사업 분야와 관련한 운영방안과 활용기종·비행 범위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은 28일부터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업체·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과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1월께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기초시험부터 단계적으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 지원도 받는다.
시범사업 지역은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 확보 가능성과 안전 확보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지자체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다. 시범 사업자는 기후·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시험비행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내 첫 실증사업으로 드론 시범사업을 마련, 전국 5개 전용 공역과 15개 사업자를 선정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500여 시간의 시험비행을 완료했고 9월 이후에는 고고도(150m 이상)·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1㎞ 이상)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해 테스트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테스트비행을 거쳐 장거리 물품수송, 시설물 안전진단, 고립지역 통신망 구축 등 비즈니스 분야별 활용 사례를 발굴해 10월께 공개 시연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공공기관과 드론 제작업체 등이 새로운 드론 활용분야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정책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및 누적 통계 (자료: 국토교통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