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 11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38일만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올해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정부는 감액된 예산으로 국채를 추가 상환할 계획이다.
출연·출자금이 대폭 삭감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250억원) 등 예산도 줄었다. 반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예비비 2000억원이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2만 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원) 확충으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2015년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조기에 현장에 집행되도록 이날 오후 9시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안을 즉각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사회는 새누리당 요구대로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 의장은 전날 개회식에서 사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을 언급하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장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정기국회가 이틀째 파행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