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2016 정기총회 및 미래전략심포지엄`에서 추진위원들이 내놓은 공통된 의견이다. 영어로 재판을 진행해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제재판부를 만들고, 특허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토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글로벌 특허소송 거점이 되려는 국가별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공동대표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이 IP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자가 되려면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제재판부 신설과 손해배상액 현실화 같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공동대표인 원혜영 더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활동기간이 짧았지만 특허법원 관할집중 같은 성과를 냈다”며 “IP 보호와 관련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는 특허권을 강화하고 국제특허소송을 유치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상지 KAIST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 격상`과 `대통령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재판소 설립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사법부와 적극 협력하고 논의 결과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족한 단체로 정갑윤 의원과 원혜영 의원, 이광형 KAIST 교수 등이 공동대표다. 운영위원장은 이상지 KAIST 교수 등 모두 6명이다. 이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등이 운영위원장에 선임됐다. 운영위원은 김광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표 등 14명이다. 국회의원 55명, 법원·정부·민간 103명 등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최동규 특허청장 등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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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