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혁신이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디지털 상호연결성이 불러온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경계를 허물 과학기술 전환기로 여겨진다. 패러다임 주도권이 신기술 선점 여부에 놓인 상황에서 각국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특허 혁신을 과제로 내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보호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을, 중국은 `13·5규획(2016~2020)`을 각각 발표하며 올해 핵심 목표를 지식재산(IP) 분야 개혁으로 내세웠다. 특히 일본은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체계를 새로 점검하는 등 IP 분야 전면 검토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에 앞서 IP부터 혁신한다는 목표다.
국내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 6월 관련 법안 마련을 목표로 `제4차 산업혁명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초기 6대 전략과제로 △산업 재편방안 연구 △신산업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국제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특허 연구는 해결 과제로 주목받지 못했다.
특허 시장도 아직 아쉬운 단계다. 관련 특허 출원 현황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19대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특허의 한국 출원인 점유율은 18%에 그친다.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 번째다.
특허 질을 나타내는 인용도와 주요 시장 확보율 측면에서는 4위로, 한 순위 더 하락한다.
그러나 누적 출원 수로 보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국 특허청은 한·미·일·유럽 특허청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누적 출원 특허 수 분야 2위에 올랐다.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는 매년 일본을 앞선다. 출원 상승세를 타고 강한 특허 확보로 도약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글로벌 대기업이 이미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는 원천 특허에 집중하기 보다는 향후 뻗어나갈 응용 분야 특허 확보에 집중하는 편이 승산있다고 전략원은 설명했다.
결국 전략적 특허 확보가 시급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강력한 혁신 장려 모델을 도입해야하는 이유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혁신경제`라는 신조어를 만든지 80년이 가까워온다. 슘페터는 제도적 진화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술 진보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했다.
그의 통찰대로 성장해온 현대사회는 이제 상호연결성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서있다. 새로운 기술 진보의 연료는 특허에 있다.
혁신의 불을 지피기 위해선 인식의 근간을 새로 쌓아야 한다고 데이비드 카포스 전 미국 특허청장은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허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제도가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특허무용론`에서 벗어나 특허로부터 시작된 표준이 인류에 전례 없는 기회 접근성을 제공했다는 관점이다.
그는 “혁신과 특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국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빛과 변방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지금, 나침반은 특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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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