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앞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아세안 FTA 발효 후 한국의 아세안 누적투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역과 투자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올해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의정서가 발효돼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6월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이 각각 발효됐다. 3차 개정의정서는 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낮춘 게 핵심이다. 특히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서로 인정하고,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원산지 재료 비중계산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등 FTA 활용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혁신과 창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아세안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은 지난 8월부터 우리의 산업기술과 경험을 아세안 중소기업과 공유하며 역량 배양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과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증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부산에서 개원하는 아세안 문화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협력 외에 북핵불용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세안 국가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양국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두 정상간 양자 회담은 이번이 3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한러정상회담, 5일 한중정상회담, 6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한일정상회담으로 `4강`과 양자회담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방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8일 동아시아(EAS)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으로 북핵불용의 확고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속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9일에는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년 동안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 향후 협력방향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