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 중이다. 30년 전과 비교해보니 0~14세 유소년 인구는 518만명 줄었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82만명 늘었다. 당장 내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인구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중장기 시각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00명(7.3%) 줄어든 3만2900명이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5월에도 3만4400명으로 기록,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6월 혼인 건수는 2만4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0건(-9.0%) 줄었다. 역시 6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2분기 전체 혼인 건수는 7만2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00건(-8.6%)이나 줄었다.
통계청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 혼인 건수 감소로 출생자 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감소는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절벽이 가시회 되고 있다. 인구절벽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절벽이 생기면 경제 활동이 위축돼 사회 전반에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3703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는 약 200만명 줄어든 3490만2000명을 기록하고, 2040년에는 2887만3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25~49세는 2009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은 만혼(晩婚)이다. 결혼이 늦어지며 첫째 아이를 갖는 시기가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둘째·셋째 출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고령 산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해당 연령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116.7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후반 63.1명, 30대 후반이 48.3명이다. 전년보다 30대 이상 산모 출산율은 늘고 20대 이하는 줄었다. 35~39세 출산율은 48.3명, 30~34세 출산율은 116.7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1명(11.8%), 2.9명(2.5%) 증가했다.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0.2세 높아졌다.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20년 전 27.9세였지만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4.3세가 늘었다.
유소년은 줄어드는데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5년 11월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40대, 50대 인구가 가장 많다. 또 유소년 인구(0~14세)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증가하며 `항아리형` 인구 구조가 만들어졌다. 유소년 인구는 691만명으로, 2010년(788만명)보다 97만명 줄었다. 반면에 고령 인구는 2010년(536만명)보다 121만명 증가한 657만명으로 나타났다. 1985년과 비교하면 유소년 인구는 518만명이 줄고, 고령 인구는 482만명 늘었다.
정부는 인구절벽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 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초 만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최근 다시 내놨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단기간에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판단했다. 그동안은 중간 소득자(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전체 가구로 확대했다. 저소득층(소득 100% 이하) 대상 지원액, 지원 시술 횟수를 늘렸다.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종전 어린이집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기로 했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배점이 크게 높아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런 계획은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중장기 시각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제 때 취업·혼인·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우리나라 경기 회복과 복지 수준 제고가 근본 해결책”이라며 “중장기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자료:통계청)>
< 전국 혼인 건수 및 증감률(자료:통계청)>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