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 서류 발급 시 경찰청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지문정보를 활용한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정보와 연동해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낮은 지문인식률로 인한 증명서 부정발급을 방지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증명서 부정발급 방지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정보시스템 지문인식률 기능개선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치고 시범 운영과 안정화 작업을 벌인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2차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기 약 89%, 무인민원발급기 약 68%라는 낮은 지문인식률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곤란해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
지문인식률 기능개선 사업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신고, 인감증명·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과정 등에 경찰청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지문정보를 활용하도록 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과 경찰청시스템이 연계되는 구조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위확인 단말기로 지문을 인식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기반으로 특징점을 실시간 추출해 비교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에도 인주 날인 대신 전자적 지문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주민센터 등 단말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적용하고 향후 무인민원발급기로 단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본인 확인 용도로 엄지손가락 지문 하나를 사용하다보니 보편적인 민원 서비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전자적 지문등록 기능을 구현하고 경찰청 보유 정보와 연계해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