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정무委, 한진해운 물류대란 두고 `설전` 예상…회장님 나올까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대란,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련 책임 공방으로 뜨거운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사태 핵심에 있는 증인 출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돌입으로 화물이 하역되지 못하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388개 회사가 무역협회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신고한 장애물류 화물액은 16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가 물류산업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 원칙만을 내세워 한진해운 추가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금융위는 한진해운이 선적 화물 운항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화살을 돌렸고 논란은 가중됐다. 정무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다음 달 4일 열리는 한국산업은행 국감에 출석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회장이 국감장에 설 경우 앞서 증인 채택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책임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는 관측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채권단과 협의해 법정관리행을 직접 결정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비리, 그동안 연이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회장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으로 선정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출석 여부 자체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정무위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 제2금융권 인사도 증인으로 세워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해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하는 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전해철 의원실 보좌관은 “정무위는 상이한 안건이 모여있지만 올해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 부실과 한진 물류 대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면서 “제2금융권 불법추심 등 대출계약 위반과 높은 이자율로 인한 가계 부담 증가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