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소관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을 제로 베이스에서 특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점검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코레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경주지진 발생이후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기존 SOC 시설뿐 아니라 공사 중인 SOC 시설도 포함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돼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주요 SOC 시설물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 적절성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기존에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지진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공사,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