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간 법인파산·회생회의 접수현황
중소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 경기침체 직격탄에 대우조선해양 부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까지 겹치며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사건은 587건, 회생합의사건은 925건 접수됐다. 두 지표는 꾸준한 증가세다. 국내 법인 전체를 총괄하는 수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극히 일부인 점을 고려하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셈이다.
법인파산은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법인이 자산을 정리해 부채 일부라도 갚도록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회생(구 법정관리)은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을 대신 관리하는 과정이다.
법인파산사건은 2013년 461건, 2014년 539건, 지난해 587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7월까지 401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2건)보다 약 40건 많은 수치다. 회생합의사건도 증가세다. 2013년 835건, 2014년 873건, 지난해 925건이 접수됐다. 올해 7월까지 56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여건 늘었다.
전문가들은 위기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내수·수출 부진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회생·파산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운사이클 국면에 접어든 세계경제 부진에 있다”며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며 간접 수출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7월 수출액은 410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 줄어들어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6%,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5%로 추산했다.
대기업 발 악재도 중소기업 위기상황을 가속화할 뇌관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 대기업 경영위기가 협력업체 위기로 대거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수출물량이 묶인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만 약 1680억원(406개사)에 이른다. 신고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데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도 많아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윤현덕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협력업체, 수출기업, 화주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기업이 흔들리면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맞는 것은 한진해운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 위기 돌파구로는 판로 다변화가 제시된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대기업 의존도는 한국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분명한 사실로 중소기업 스스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이라며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해 판로를 다변화한 독립형 중소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월별 수출 동향(단위:백만달러)>
<연간 법인파산, 회생합의 접수>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