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강만수 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강만수 영장이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지난 23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권력만 의식하면서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