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최명길 의원 "창조경제 펀드 중 신규 민간 투자 9%뿐, 나머지는 대기업·정부 돈"

정부가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중 신규 민간 투자 비중이 8.9%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공적펀드 투자금이나 대기업이 내놓은 돈이 펀드 투자금의 대부분이었다.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에서 일반투자자와 금융기관이 낸 비율이 8.9%였다고 26일 밝혔다.

혁신센터 펀드에 전담 대기업이 출자한 금액은 전체 펀드조성액 7614억원 중 45.8%인 3487억원, 나머지는 기존펀드 2397억원(31.5%), 지자체 672억원(8.8%)였다.

기존 펀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기 전에 2005년에 중소기업청 주도로 만들어진 `모태펀드`, 2009년에 지식경제부 주도로 만들어진 `신성장동력펀드`, 2013년에 국책은행 주도로 만들어진 `성장사다리펀드`다. 지방자치단체는 830억원(10.0%)을 출자했다.

혁신센터 펀드는 투자·융자·보증으로 총 3개 펀드를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투자 펀드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명목으로 쓰이며 3개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융자와 보증 펀드 역시 전담 대기업 출자 비중이 컸다.

융자펀드는 전담 대기업 출자 비중이 투자펀드보다 높은 61.6%(3480억원)에 달했다.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20.4%와 18.1%씩 분담하고 있다.

보증펀드는 실제 펀드조성액의 10% 정도만 출자한다. 나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보증펀드 조성액은 4120억원이지만 실제 출자된 돈은 390억원이다. 이 펀드는 전담 대기업과 지자체가 66.7%(260억원)와 33.3%(130억원)의 비율로 돈을 냈다. 일반 투자자는 아예 없다.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으로 창조경제혁신의 붐이 조성될지 미지수”라며 “민간 투자 영역에서 창조경제 시스템을 믿고 자발적으로 투자에 뛰어 들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기업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출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