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NPE에 연패 중인 `애플`...특허 대리전쟁 우려 고조

애플이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와 특허 소송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최근 대형 NPE 아카시아리서치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배한데 이어 중소 NPE 모바일미디어(MobileMedia) 소송에서도 침해 판결을 받았다. 이들 두 NPE 뒤에는 소니, 노키아 등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특허 대리전으로 확대될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IT미디어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 법정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모바일미디어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에 300만달러(33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판결했다. 애플은 모바일미디어가 보유한 벨소리 제거 기술(ring-silencing features)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텍사스동부법원은 애플이 아카시아리서치 `버퍼 상황관리`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 2210만달러(243억원)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애플을 상대로 승리한 모바일미디어는 NPE 가운데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경영진이 명확하고 MPEG-2, H.264와 같은 디지털비디오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했다. 관련 업계는 모바일미디어를 소니·노키아와 밀접하게 연관된 NPE로 보고 있다. 실제 모바일미디어가 보유한 특허는 대부분 소니와 노키아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번 판결로 애플에 부과된 30억원 배상금은 무시할 수준의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애플이 특허 대리전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노키아와 소니는 직접 법정에 나서지 않고 애플 공격에 성공했다.

이번 특허 침해는 2010년 첫 다툼이 시작됐고, 2012년에 첫 소송이 제기됐다. 침해 기술은 이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벨소리 제거`라는 평범한 기술이다. 하지만 노키아와 소니는 NPE를 이용한 애플 공격이란 점에 주목해 긴 법적 분쟁을 기꺼이 감수했고, 애플 역시 특허 대리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소니와 노키아가 승리했고, 이는 더 많은 특허 대리전 등장과 확산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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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