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19대 첫 국감과 비교해 보니…"고질적 국감 병폐 되풀이"

`민생`과 `협치`를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20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국회`로 기록된 19대에도 없었던 각종 `불명예`를 써가고 있다. 20대 국회 정기국회 개원식 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놓고 파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파행이다. 지난번 파행에선 어렵사리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재물이 될 뻔 했다. 이번 파행으로는 유례없는 `반쪽 국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양산했다. 여당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된 것은 1987년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첫날부터 중단사태를 맞은 데 이어 이튿날인 27일에도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다. 일하는 국회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여야 대치 국면은 극에 달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맨입` 발언을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단식 투쟁에 나선 이정현 대표를 겨냥해 국감 파행 책임을 따졌다.

역대 최악 국회로 기록된 19대 국회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 국감이었던 2012년 당시 3699명 증인이 채택됐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고,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국감증인은 4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175명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97명, 보건복지위 316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12명, 법제사제사법위 310명 수준으로, 마구잡이 증인호출이 이어졌다. 정책감사에서 기업감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고질적 병폐가 반복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 국회로 과거와는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면서 “하지만 증인을 출석시킨 국정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시작도 못할 수 있는지, 첫 국감부터 파행 국면으로 치닫게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19대와 20대 국회 첫 국정 감사 비교>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