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어 최근 노동계 파업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의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라며 “국민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며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연공성(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혜택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연공급(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 결정) 적용에서 배제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초래해 노동시장 격차확대와 이중구조 형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사항이며,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 체계, 투쟁과 파업만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약한 개선세를 보이던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파업 등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했던 회복 모멘텀마저 잃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